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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년만에 나타난 모친에 아들 사망 보험금 지급 금지 결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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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http://news.v.daum.net/v/20220217100034321<br>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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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(서울=연합뉴스) 김대호 기자 = 54년간 연락도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모친에게 보험금 등의 지급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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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사망한 아들의 보험금 등 재산의 상속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유족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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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작년 초 경상남도 거제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갑판원으로 일하다 실종된 50대 남성의 누나 A씨(60)는 모친에 대한 '유족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' 신청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17일 밝혔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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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법원은 유족의 보상금 및 선원임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명시했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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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'구하라법'(민법 개정안)이 공무원에 대해 시행되고 있다. 하지만, 일반인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아 '반쪽법'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런 법원 결정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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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구하라법의 일반인 적용을 위한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, A씨 사연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에는 관련법 개정을 주도해온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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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A씨 동생 앞으로 나오는 돈은 사망 보험금 2억5천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에 달한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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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A씨는 모친과 본 소송을 통해 동생의 보험금 등에 대한 재산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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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A씨는 "모친은 동생이 3살, 내가 6살, 오빠가 9살 때 재혼해 우리 곁을 떠난 후 연락도 한번 없었고, 찾아보지도 않았다. 동생은 평생 몸이 아파 자주 병원 신세를 졌지만, 어머니의 따뜻한 밥 한 그릇도 먹지 못하고 얼굴도 모른다. 그런 사람이 54년만에 나타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챙기겠다는 게 말이 되냐"고 말했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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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그의 부친은 동생이 태어나기 전 돌아가셨고 동생은 결혼하지 않아 부인이나 자식이 없다고 한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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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그는 "할머니와 고모가 어려운 형편에도 우리 3남매를 키워주었다. 그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할 분들이다.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보험금 등을 우리와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.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. 모친이 동생의 돈을 모두 가지려 한다면 양육비 소송도 제기하겠다"고 말했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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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div><font face="Arial, Helvetica, sans-serif">그는 "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'구하라법'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. 현재처럼 공무원만 적용되는 반쪽짜리 법이 아닌 전 국민에 해당하도록 제대로 실행시켜 달라. 간곡히 부탁한다"고 말했다.</font></div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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